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4두12261 판결
[면직처분취소등][공2006.12.1.(263),2014]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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